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두52692 판결
[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
2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두43356 판결
[정보공개청구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정보공개청구불허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
3. 서울행법 2013. 3. 28. 선고 2012구합31625 판결
[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3상,479]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기본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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